오늘의 北韓社會와 無血의 南北統一, 立憲君主制와 近代化의 길!
남북통일을 말하는 이들은 흔히 정치적이며 행정적인 차원의 통일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법률과 제도 개선 위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의 북한 사회의 근대화와 무혈의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로의 개혁이 최적일 수 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정치, 경제, 특히, 인권 분야가 前近代的인 현실임은 자타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인권신장의 척도인데, 북한에는 지금, 전에 적지 않았던, 천주교회 사제들이나 수도자들이나 성당들이 전무한 상태다.
오늘의 북한 사회의 근대화에 있어서 반드시 부작용이 없도록, 부작용이 되도록이면 적도록, 연착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외면할 수 없다. 현대 인류사회 대부분이 선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제도로 가는 북한근대화는 불가피하다. 영국, 일본, 벨지움, 태국, 등 몇몇 나라에서는 아직도 왕이 있으나, 실제 정치는 내각총리가 담당하고 있으며, 왕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국가와 국권의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인류가 세습제도의 王政에서 민주정권으로 바뀌는 근대사회로 오면서, 여러 나라에서 선택한 제도가 민주사회다. 그런데 이태리나 서독이나 싱가폴 처럼, 왕 대신 임기제 대통령이 있기도 하며, 우리나라도 4.19. 學生義擧로 수립된, 미국식의 양원제 의회제도의 장면 정권 때, 임기제 대통령(윤보선)이 있었듯이, 나라마다 좀 상이한 대통령 분권제 방향으로 현대화한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런데 만일 북한의 경우, 세습제가 입헌군주제로 바뀔 수 있다면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유혈사태의 위험이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으니,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서보다 국왕이나 수령을 위한 충성도가 신앙화한 백성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입헌군주제로 바뀌면, 남북교류도 보다 원만해질 것이다. 급하게 가야 하는 길일수록, 좀 더디고 멀더라도 돌아서 가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 통일을 위하여서는 더욱 그렇다.
일찌기 상해 임시정부가 조선왕국의 大韓帝國을 계승하면서, 大韓民國으로 나라 이름과 정치제도를 선택하였다. 일본의 패망 후, 현 우리나라 정부수립 당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나라 건국의 실로 위대한 先覺者들은 1948년에 와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선택하면서, 상해 임시정부가 선포한 국호를, 정식 정부수립에 있어서도 大韓民國, 그대로 쓰도록 결정, 선포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감사해야 할 우리 建國先祖들의 위대한 업적이다.
그러나 이미 3대에까지 내려온 세습제도의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처럼 실상 단번에 순수한 민주제도로 발전하기에는 流血革命이나 전쟁에 의한 점령이 아니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므로, 이보다는 立憲君主制가 비교적 보다 안전한 단계가 아닐까 생각된다. 다만,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보다는 임금이나 수령을 위한 충성 강요가 더 계속되는 사회에서는 입헌군주제로의 無血革明 조차 이역시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국권을 수호하고 유지하는 면에서는 오늘날 입헌군주제의 장점도 인정되고 있어서, 임기제의 대통령 分權形式을 취하기도 하는 것이, 현대 정치학에서 매우 진지하게 연구되고, 채택되기도 하는데, 종종 英國이나 日本의 王權이나, 西獨과 이태리가 하고 있는 분권 태통령 제도까지도 아예 거부하며, 마치 中國이나 蘇聯처럼, 무신론적인 사회주의 바탕 위에서 대통령 중심 조직에 공산주의 수단을 활용하는 유물론적 사회주의 共和政治 제도도 일부 잔존하며, 게다가 민주주의적인 자유 보장을 추가하여,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공화당 정부 때 일부에서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았다고 들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분명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통일을 앞두고, 未知의 격변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종교인들은 무엇보다도 信仰自由와 無血統一의 원칙, 그 이상의, 그 이외의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려고 할 것이다. 이 시대 종교인들, 특히 우리 성직자들은, 성경이나 불경만 외골수로 읽을 것이 아니라, 정치학 槪論에서 識者들이 다루는 정치제도의 ABC에 관한 槪論 정도라도 조금씩은 읽어둘 필요가 있으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의 인류가 걸어온 近代 政治 發展史를 읽고 이해하는 일이 先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치 지나간 1945년 해방 때처럼, 당장 내일에라도 갑자기 우리에게 들이닦칠 수 있는, 急變的인 정치태풍 앞에서, 意慾과 입만 가지고 나서서, 신도들의 조직을 이용하여 天方地軸의 輕擧妄動으로 국가와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또, 오히려 우리나라의 장차 통일된 정부와 통일된 사회가 안정 속에서 획기적이며 쇄신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나가도록, 온 겨레와 더불어 결코 右往左往하지 않고, 一助를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늘의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어가며, 이 시대를 살고가는 韓民族의 構成員으로서, 정신적인 만반의 대비태세를 준비해 나가야 하겠다.
Msgr. Byon
<2012. 3. 5., 본 홈페이지 [天眞山 메아리] 5번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