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武器와 軍士力이 나날이 집중,증강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오락과 유흥, 사치와 향락에 빠지는 국가나 국민들은 제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武力 증강과 軍事力 집중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졸지 말고, 깨어나 정신 차려야 하겠습니다. 남북한 모두가 당장 이루워질듯, 손에 잡힐듯 보이는, 무슨 [통일] 空想의 헛소리와 [경제]라는 꿈 속에 빠져서, 여기에 너무나 집착하고 몰두한 나머지, 일부 불순한 악덕 매스컴 요원들의 부채질하는 바람을 타고, 우리 사회가 방향감각조차 상실한듯, 길을 잃고 헤매며, 한눈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살펴봅시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흐르는 세월은 아주 냉엄하여 제 걸음거리대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思想家 不在時代라고 남의 탓, 지도자들의 탓만 하지 말고, 우리 모두 天主信仰의 토대 위에서, 良心과 常識으로 살며, 朝夕으로 반성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한테 속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하라’ 하던, 해방 후, 어느 만담가(申不出?)의 말장난이라도 되새겨보게 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남북한 모두가, 특히, 남한은 전 세계 인류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추구한다지만, 실제로 자기네 손익계산에 맞지 않으면 훌쩍 떠날 수 밖에 없는 미국만 너무 믿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지나간 동남아 10 여년 전란의 종결에서 보듯이, 미국이 한국에서 지금 떠나게 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국을 떠나게 하자고 외치는 소리가 용감한 말일지는 몰라도, 옳고 현명한 논리는 아닙니다.
또한 북한도, 동 유롭에서 보듯이, 결코 자기네 쌀 한 톨, 기름 한 방울 거저 주거나 손해 보지 않는 소련한테, 지난 6.25 남침 때처럼, 한달 정도면 무력 기습공격으로 부산까지 점령하여 남북통일을 하겠다는 대리전쟁에 더 이상 속지 말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너무 급히 소련의 소매자락 잡아 끌어들이는 일은 보다 신중히 해야 합니다. ‘개 제 버릇 남 주는 법이 없듯’이, 일본은 국제적으로, 공개적으로 거짓말이라도 떠들어가며, 또다시 칼자루 만지면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남북한 양편이 모두 중국에 너무 기대려는 것은 모자라는 생각입니다. 韓.中이 아주 가까이 한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으니, 중국과는 不可近 不可遠의 관계를 수립하여, 유지해야만 하는 지혜와 줏대가 필요합니다.
남한은 오늘날 오락과 유흥과 사치와 향락, 불요 불급한 인기 과시용 사업과 시간과 재정 낭비가 지금 정말 더 이상 생각해 낼 수 없을만큼 최고에 달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이를 적어도 조금씩, 10% 나 20% 씩만이라도 줄여 나가야 합니다. 革明아닌, 改善의 길을 가야 합니다. 특히, 무신론 공산주의에 뿌리를 내린 유물론 사회주의 사상에 물이 들어, 용어와 문패와 명찰과 의복만 변장술로 뻔찔 바꾸어 가면서, 양심이 없고, 상식을 외면하여 아주 모자라고, 아주 뻔뻔한 뻔돌이들과 뻔순이들이 甘言異說로 연출하는 무대 앞에 모여, 전 세계에, 또 후대에까지 웃음거리가 되는, 실로 처량하고 불쌍하고 우매한 국민들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정권유지나 남북통일이나 경제발전에 百害無益한 핵무기 신앙을 중단하여 버리고, 핵무기는 핵무기 좋아하는 핵무기 原祖 강국들에게 헐값에라도 속히 팔아버리는 것이 슬기로운 조치입니다. 그리고 약소국들이 다시는 핵무기를 사주거나 팔아주지 말아야, 핵무기 판매로 대목장을 보려는 장사꾼 나라들을 실업자로 만들 수가 있읍니다. 사실 舊소련 붕괴로 핵무기는 약소국에 퍼졌다고 생각됩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 핵은 핵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형화하여도, 결코, 어떤 전쟁에서도, 어느 편에도 쓸모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되빡]으로 주고 [모말]로 받게 되니, 승자없는 자멸의 상호 패자들 무기입니다. 1945년 2차대전 말처럼, 미국 한 편에만 원자탄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만일 그 때 군국주의 일본에게도 원자탄이 있었더라면, 쓰지 않았겠읍니까?
북한은, 온 백성이, 특히 그 강인하고 위대한 젊은이들이 돈 많은 다른 나라에 나가서 재주껏 능력껏 돈을 벌어들이게 하여, 마음껏 소원껏 쓰도록, 경제활동과 경제생활의 자유를 주어야, 온 백성이 헐벗고 굶주리지 않는 사회로 온 겨레가 발전할 수 있고, 사회가 풍요롭고 따뜻하며 훈훈하게 됩니다. 중국처럼 개방주의로 나가야지, 극단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로 들어가면 극빈의 그늘을 피할 수도, 예방할 수도 없읍니다. 따라서 남한의 젊은이들처럼, 북한의 젊은이들도 자유로이 다른 나라에 나가서 돈을 벌어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른 바, 脫北者들이나 出北 희망자들을 모두 세계무대, 국제사회에 자유출입, 자유왕래하게 하며, 이를 권고하고 격려하며, 상을 주어가며, 권장해야만, 백성들이 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볼 수 없는 땅에서 백성들이 살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읍니까!?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소리가 온 강산에 울리도록, 남한의 모든 聖堂과 禮拜堂과 佛堂에서는 신도들이 자주 모여서, 한 마음 한뜻으로, 하늘의 도우심을 청하며 외쳐야 합니다. 自由와 眞理와 正義가 살아서 숨쉬는 平和 통일을 더더욱 더디게 하고 있는 책임은 우리 종교계에 있읍니다.
모든 종교단체가 매월, 매주, 모일적마다 眞實을 알리고, 正義를 살리고, 自由가 넘치도록, 자유로이 외치며 말한다면, 열강들의 무력이나 탐욕도, 그릇된 핵무기 신앙이나 장거리 유도탄에 거는 잘못된 희망도 모두 극복하는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읍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보장하는 국민의 自由는, 부자들이 수익 분배에 인색해도 된다는 것이 자유가 아니며, 또한, 진정으로 동정받아야 할 가난하고 힘없는 弱者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貧者로 僞裝하여 억지로 떼를 써도 되는 것은 자유도 아니고 궈리도 아니며, 불법적인 弱者가 아닌 惡者가 되어, 폭언과 폭력을 다반사로 하는 이들이 사용해도 된다는 그러한 방법이 自由가 아닙니다.
不義를 위한 自由나 권리는 없으며,
자유처럼 보이고, 권리처럼 떠들어도,
그것은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北韓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散在하여 살고 있는, 1억만명 내외 韓民族의 신앙자유와 인권회복이 세계 인류 평화 공존의 길임을 깨닫고, 이를 위하여, 날마다, 달마다, 함께 모여 진심으로 뜨거운 기도를 바쳐야 하겠습니다. -Msgr. By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반이 글러서 떡이 잘 안된다고 ? 改憲은 憲法 전문학자들에게 맡겨야 !
더구나 지금같이, 억지나 폭력을 피하기 위해, 民主主義의 過半數 多數決 원칙조차 파괴하는 法規 改定도 마다하는, 精神的 事故多發 時期에, 改憲이라는 핑게로, 치명적인 재기불능의 障碍國家나 事故國家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부조한다고 제사 상다리 쳐서 상을 엎어버리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최근의 수차에 걸친 대선, 총선, 등의 선거를 보고 겪으면서, 일부 불순한 言論아닌 惡論의 선풍기 바람이 改憲에 대목장을 보려고 대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
작곡가와 성악가는 다르다 ! 작곡과 성악, 두 가지를 혼자서 다 겸비한 음악가도 매우 극히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제헌국회의원들과 현재의 국회의원들의 사명에 있어, 자격과 권리와 의무는 좀 다르다. 입법과 통치를 혼동하며 모두 다 하려는 경우는 왕국 재상들이나 또는 풍전등화의 국운 개척의 사명을 띤 혁명가들의 통치시대를 연상케 한다.
관현악단의 지휘자와, 첼로, 바이올린, 등, 여러 악기를 다루는 각 악사들의 역할은 각각 서로 다르다. 그러나 단원들 모두가, 악단의 지휘자까지도 작곡가의 악보를 보면서 악보에 따라 연주하고 지휘하게 되어 있지, 작곡하며, 지휘하며, 연주하기는 어렵다. 民主共和國에서 立法, 司法, 行政의 三權이 分離되어 있음은 합리적인 현대 민주정치의 상식에 속한다.따라서 현직 정치인들이 개헌하겠다는 것은 좀 분수를 모르는 일이 되지 않을까 !
민주국가의 憲法은 다른 법률들의 母法으로서, 國體와 國權의 본질과 성격과 방향과 한계를 밝히며 규정하는 것이니, 국가의 존립과 발전의 기초요 터전이므로, 國民과 國史와 哲學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韓民族이 살아온 地政學的 政治文化史 뿐 아니라, 적어도 近世 이후 세계 열강들의 現代 政治史라도 제대로 읽어보고, 평소 깊이 생각해보는 博學多識한 헌법 전문학자들이 충분한 자유가 보장된 위치에서, 人間學的인 良心과 自由民主主義的인 愛國心으로 심혈을 기울이며 다루게 해야 할 것이다 !
현역 政治人들이나 立法人들이 일시적인 時事性을 띤 각종 법률들, 예컨대, 세월호 법, 세금 과세 증감에 관한 법, 국민 연금법, 등의 법규 제정과 개정을 가지고도 지금처럼 힘이 들고, 마치 무슨 물건 흥정하는 상인들처럼 애를 먹이고 있는데, 永久的인 歷史性을 띤 憲法의 제정이나 보완이나 개정은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닌가?!
헌법을 補完하는 것과 改定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식별하는, 학식있는 立法人들이 맡게 해야 할 것이다. 黨利黨略을 위한 핑계나 구실로, 헌법을 누더기처럼 添削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 만일에라도 감투와 돈주머니와 칼 자루에 마음이 가 있는 일부 사람들의 의도가 헌법개정 추진의 이유와 동기에 섞여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현행 헌법이 제정, 선포된 후 반세기를 지내면서 10 여차례, 정확히 8 차례나(?) 헌법을 손질하여 왔다. 세계 10 대 경제 선진 대국 수준에 오른 오늘의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 선조들이 제정 선포한 바로 이 헌법 덕택이다. 수차의 개정 헌법 덕택이라기보다도, 최초 헌법의 원본적 기본에 의해서라고 믿는다.
몇 차레 헌법개정과 보완을 하면서도, 그래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라는 첫마디 呱呱之聲으로 탄생한 우리 헌법의 얼굴은 그동안 다행히도 성형수술하지 않고,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동안 헌법을 개정하던 시대와는 달리, 무신론 공산주의와 유물론적 사회주의 회오리 바람이 莊子가 말하는 苑風처럼 휘몰아치고 있는 때이므로, 지금같은 우리 국민들의 精神的 事故多發 時期에, 헌법 개정이 뜻밖의 방향으로 끌려가다가, 致命的이고 돌이킬 수 없는, 큰 事故國家를 만들거나, 障碍國家를 초래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헌법은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한다.
특히, 최근 종종 膽囊手術한 듯 보이는 일부 政治人들이나, 또한 心臟 改組手術한 듯 보이는 일부 立法人들이나 司法人들과 言論人들의 공개적인 主唱이나, 더우기, 言論職에 있는 일부 名人名士 然하는 이들이 眞實을 정직하게 報道하지 않고, 자신이 소속된 조직체의 意圖를 선전하며 따르느라고, 종종 풀끝에 매달린 달팽이조차 나무가지에 앉은 참새로 만들어 그려서 날아가 버리게 하듯, 더우기, 얼굴에 작은 검은 점이 하나 있다고 하여, 점박이라고 하다 하다 못해서, 나아가, 아예 흑인으로까지 만들어 가는 기괴한 현상을 보면서, 이 시대에 헌법 개헌 거론을 우리 모두가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으랴?!
법이 없어서, 법이 잘못되어서 망한 나라나 군대는 거의 없다. 중국 장개석 국민당 군대와 자유 월남의 국권과 舊 朝鮮에 國法과 특히 軍法이 없거나 잘못되어서, 또는 武器가 전혀 없고 友邦國들의 지원군들이 없어서 그 국가들이 멸망하지 않았다. 지금 있는 법만 가지고도 우리 政治人들과 司法人들과 특히 言論人들은 오늘의 우리 사회를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시키며, 바르게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헌법 改定보다 우리들 자신의 精神改正과 心理改訂이 더 시급하게 느껴진다. 政治人이나 立法人, 司法人이나 言論人, 宗敎人이나 企業人, 우리 국민들 모두 자신들의 참된 人間化를 향한 心理 改訂이 헌법 補完이나 改定보다 훨씬 더 시급한 最急先務가 아닌지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들 자신이 한 사람으로서, 한 종교 신앙인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바르지 못하면, 聖經이나 佛經이나 孔孟의 儒經보다 더 출중한 새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도, 우리 자신과 우리나라와 우리겨레에 무슨 도움이 되랴?! 하늘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는가?
특히, 통일대비 남북한 통일헌법위원회 구성 거론은 매우 신경을 써야 할 면이 있으니, 헌법이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모든 법의 母法이지만, 북한에서는 헌법이 다른 법들의 母法이 아니고, 그 헌법 보다 더 위에 있는 上位法, 즉, 헌법 위에 [노동당 강령(당규)]이 있으므로, 남북의 헌법은 동급의 동등하고 동질적인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先統一, 後思想이나, 先統一, 後信仰 의 순서는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이다. 북한의 先開放, 後統一, 즉, 先自由, 後統一 의 순서 라야 한다. 즉, 先自由通行, 後南北統一 이라야 無血의 평화통일 로 가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방향이며, 안전하고 확실한 순서가 되기 때문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결코 또다시 지난 6.25 사변 때처럼, 스탈린이나 모택동의 방법논을 따라, 기습적인 전쟁을 통한 先統一 後信仰의 순서, 즉, 통일을 위하여, 신앙이나 모든 것은 당분간 뒤로 미루고 버리자는 감언이설에 매혹되지 말아야 한다.
무력, 즉 군사력을 동원하여, 핵무기나 미사일의 기습적인 선제공격에 의한 통일의 기선 제압은 엄두도 내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전 세계와 남북한 모두가, 모든 상황이 그 때와 전혀 다른 시대다. 우리 신도들은 순교자다운 신앙으로 평화의 성모 마리아께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매일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 Msgr. Byon -
|
